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인식여부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만 차단을 하여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식물의 파손은 물품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택배거래의 경우, 매수인에게 송달될때까지는 매도인의 소유로 인정되는바, 택배과정중에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매도인에게 환불요구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한바 있습니다(2000. 1. 18. 선고98다18506 판결). 하자가 있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하자로 물품이 제 기능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구매 당일 해당 물품이 정상작동한다는 사정을 확인하고 구매했다면, 해당 하자가 거래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으로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거래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였다는 점과 "A/S여부에 관한 판매자의 기망"에 따른 취소주장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모아(주고받은 문자내역 등) 이를 근거로 하자보수의무 이행 청구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로 참가하여 녹음을 하면 합법입니다.모집책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의 경우, 우선 해당 발언을 한자가 모집책이 맞는지, 그가 회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는지 여부 등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가 경제력이 있다면 A에 대한 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A는 경제력이 없고 B만 있다면 A에 대한 확정판결로 B에 대한 채권을 추심명령으로 가져와 추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따라서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부풀려져 작성된 의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신빙성을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따라서 인공 지능이 스스로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냈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닌 기계이기 때문에 창작의 주체 즉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인자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서는 만 10세이상 만 14세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도 보호처분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 및 형법적용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버스하차시 뒤에서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승객의 과실 20%, 버스기사가 정차를 정류장과 상당거리를 두고 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면 그의 과실 50%, 무리하게 진입하여 충격한 오토바이 30%비율로 과실이 인정됩니다.승객은 버스로부터 모든 손해배상(본인의 잘못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을 받을 수 있고 버스는 일단 승객에게 먼저 보상해 준 후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