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별다른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재판부에서 해당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인용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는 명령내용에 따른 회신을 하게 됩니다.주민등록번호를 받고 나서 피고 특정을 위한 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첨부해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참고자료용도로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다툰다면, 해당 은행명의로 발급된 서류를 추가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차임지급의무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위 두가지를 결합하여 차임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임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게지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순으로 이루어집니다.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관위원회부터 통과를 해야하는바, 해당 법률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부분인지, 이해관계인들의 대립이 격한지 여부 등의 경우에 따라 통과가능성이 다르므로, 통과될 확률을 찾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공개한 인스타 아이디를 통해 b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게 되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반드시 욕설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응 니이모요"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바, 이를 두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당사자라도 해당 cctv영상에 질문자님 외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상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백화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환불, 교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업종이나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7일 이내 환불·교환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7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정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수증이 없다면 해당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불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나이가 가해자에 비하여 어리다면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안경을 쓴채로 얼굴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의 정도가 커져 이 역시 가중처벌사유가 됩니다.합의금은 질문자님의 피해치료를 위한 금액을 추가하되,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