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훼손시킨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이 확정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단언이 된다면 형사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처벌수위가 높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머지가 수사중이라는 것은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다른 건 처벌로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동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입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피해가 적거나 행위의 정도가 낮다는 등 범행 성립조건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일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일자 전에 해외에 다녀오는 것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사조정결렬이 되면 선처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불법토토를 맡기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수사결과통지가 부모님에게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낮다 뿐이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