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검찰총장 역시 인사청문대상이기 때문에 임명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이라는 것이 형벌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민사처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청구금액, 당사자 수, 전자소송 진행여부 등에 따라 인지대 및 송달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아하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시청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수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사라고 생각했을때 위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창이 열렸는데 2분 정도 왜 냅뒀는지 부분에 관하여 궁금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기관이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맞으나 누른 행위가 입증된다면 실수라는 점은 질문자님이 설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때릴려고 하는 부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아청물 등으로 궁극적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고의성 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에도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선고유예 전과이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대기업 취업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 확인하는 경우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이익이 있다, 없다고 단정지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