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진로 관련 검찰폐지에 관해서..
멋지게 수사를 하며 기소를 하는 정의로운 검사를 꿈꾸고 있는데 검찰폐지로 인해서 꿈을 포기는게 맞을까요? 다시 기소 + 수사권 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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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 논의되는 대로 검찰청이 폐지가 되더라도, 검사라는 직역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변경된 이후의 중수청이나 기소청의 검사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시 기소 + 수사권 될 가능성'은 정책적 내지는 입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에 법률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로를 막연한 추정으로 정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했던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 모두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다른 진로를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발표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정이 이루어져 당분간은 기소청으로 이전의 검사의 수사권한이나 모든 것이 폐지될 것으로 아쉽지만 검사의 꿈은 당분간은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사라지는 것이 확정인 것으로, 추후 어떻게 법이 개정될 지는 누구도 예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