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11]에 따르면, 비아그라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의 한도내에서만 통관이 허용됩니다.따라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이른바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규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 대상이 되는바, 3D모델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가능성은 낮습니다.2. "남성이 여성인 것을 위장"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통매음을 유도"했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여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가 애초에 통매음 발언을 유도했다면, 이러한 발언을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유도행위가 없었다면 남성방송인이 여성인줄 알고 성희롱 문자를 보낸 남성은 통매음 성립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게 되는 경우, 직무관련여부 또는 어떤 명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른바 "김영란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만한 사유는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부분뿐입니다. 그 외에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무혐의를 다투는지도 몰라 종합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가해자의 처벌을 더 크게 하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목격자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 목격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손님이 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뒷걸음질을 하다가 턱에 걸어 넘어졌다면 손님의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다만, 뒷걸음질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손님이 뒷걸음질을 할 당시에는 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만큼 급박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손님의 과실은 없거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회사측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사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계약체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은 불법다단계에 대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불법다단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불법다단계에 대한 설명 및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의 환불은 판매자가 알고 있음에도 매수인에게 고지 하지않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 역시 알지 못했던 제조과정에서 결함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는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패소를 하지 않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선고된 판결문을 분석하여 항소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를 당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해당 사기가 "사기죄" 피해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정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즉,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