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는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며, 제주도 소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수사촉탁신청을 통해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도록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 임대인이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이후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도저히 연락이 안된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입증자료를 만들어놓으시고, 윗집 집주인과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택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택배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택배기사에서 수령장소를 지정한 경우,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구매자가 택배기사에게 수령장소를 지정한 경우, 구매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반면, 택배기사가 임의로 물건을 특정한 장소에 둔 경우에는 택배기사의 단독과실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이때 손해배상의 액수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 제2항).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물건이 멸실, 훼손, 연착되는 경우 택배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22조). 만약 물건을 도둑맞은 경위에 비추어 택배기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그거로 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로펌에서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명이 자백을 했다면 서로의 자백이 서로에게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를 통해 유죄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문제되는 범행은 타 조직원들이 을에 대한 욕설을 하여 명예훼손, 모욕을 한 것인바, 갑의 행위가 이러한 욕설을 도운 것이 아니라면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월급미지급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유선상으로는 본인확인의 어려움이 있어 직접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른 병원에서 전화로 알려주는 것은 전화를 통해 본인확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추후에 본인이 아닌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적정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정신적(공황장애),물질적(술값),신체적(성추행) 배상을 원한다면, 최소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치료비와 술값이 최저한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록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상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