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를 변제하면서 채권자에게 압류취하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아닌한 변제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다면, 변제에 따른 채무소멸을 근거로 압류취소신청을 법원에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질문자님이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의 경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사직의사만을 표시하는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전에 출근하지 않는 부분은 무단결근으로 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은 부동산, 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합한 청산 가치보다 커야 합니다.이러한 청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재산에 주식과 가상화폐 손실금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같은 내용으로 사기를 친 내역이 있다면,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기망의사의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은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은 형식상 입건 절차를 거치치 않고, 내사로 진행이 가능하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형식상 입건 절차를 거쳐 수사에 돌입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심금지급요청서와 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들을 준비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들의 지점에 방문하여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지방은행이라면 우편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보지"라는 발언내용은 성기를 지칭하는 발언으로 명백하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과 싸운 정황을 근거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이 위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결론적으로,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중고거래라도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과 같이 직거래당시에는 알수없었던 하자라면 직거래당시에 매수인이 용인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간외 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각 발생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야근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야근수당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에 따라 보험 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해 반영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거래를 했다면 직거래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구매이후에 시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매도인 측에서 해당 하자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매도인이 하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