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활동보조인이 합의금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으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2. 활동보조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가 소속된 센터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컴퓨터에서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블루스크린이 안상기게 다시 해주겠다고하고, 다시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면그때는 환불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이상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러한 약정에 따라 블루스크린 현상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어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아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건물이 부서지거나 주택이 침수된 경우 침수 피해에 따른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가구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주정차 단속이 2차례 이루어져 2회이상 나온 건을 임의로 한건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A가 기재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다만, A의 처벌여부에 대하여는 A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가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가 이를 사실이라고 인식할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작성경위에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이름 대하여는 인명용 한자에 있는 한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를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에 따른 피해인정은 보험목적물의 파손정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보상에 대하여는 해당 정책에서 피해보상의 범위를 특정하게 되니 정책이 마련되면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막내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된 취지로 보이는바, 막내가 해야할 업무를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직장내 괴롬힘 해당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품을 진품인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