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폭우는 사상유례없는 강우량으로 재산적 가치에 매우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계약된 보험사든 국가이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폭우는 사상유례없는 강우량으로 재산적 가치에 매우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계약된 보험사든 국가이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로 피해 인정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피해인정은 보험목적물의 파손정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보상에 대하여는 해당 정책에서 피해보상의 범위를 특정하게 되니 정책이 마련되면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국가에 의한 피해인정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요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 상황에 및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경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침수 차량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나 자차 보험이 없을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량 이외의 다른 보험의 경우 별도 가입 상황과(풍수해 재해 위험 보험 가입 여부 등) 피해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침수 피해 이재민 등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치만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