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인시위라고 하더라도 시위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이 욕설이 있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집행유예 중인 자가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징역, 즉 집행유예의 실효를 피하려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고아", "애미창년" 등의 경멸적 감정표현이 있어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XX년생에 불과하다면,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잇습니다.2. 변호사없이 고소를 하는 경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무리없이"라는 발언은 추상적인바, 고소진행에 변호사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주장이 미흡할 여지가 있습니다.3.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성립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한다면 초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상대방 역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내지 100만원 범위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4. 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역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나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조사라면 검찰단계에서 문제가 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전화에서 단순히 조사일정 조율만 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며 지속하여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형태로 대화가 진행되었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원룸입주민이 아닌자가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하여 원룸의 범위내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 등의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차량의 소유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서 업로드했다면 명예훼손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경고표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09년에 작성한 차용증이라면 변제기를 기준으로 현재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A의 판매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은 제3자로 이에 협조를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3. 원칙적으로는 혼자서도 출석이 가능하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부모님이나 보호자 동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자신의 채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겨놓은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채무자명의로 돌려놓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