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v-log를 찍어서 인터넷 상에 올릴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면 초상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번호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로 함부로 유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얼굴 처럼 직접적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될 소지는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차량의 소유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서 업로드했다면 명예훼손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