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해 기한 내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기한내 미지급시 위 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는 자동차 수리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미흡한 수리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고(완전이행청구),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항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은행현금 조금이랑 월세보증금 30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산 중 압류가 될만한 것은 자동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금을 받을 때 합의명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받고 합의금을 또 따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a의 상속지분을 대상으로 a의 배우자, 자녀2명이 상속지분만큼을 상속받게 됩니다.2. 전자는 맞으나, 자녀a의 가족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면서 보증금이 감액되었다면 차액상당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책임을 부당합니다(부당이득반환책임).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질문자님이 1년이상 같은 닉네임을 사용해왔고, 온라인을 통해 신상을 공개한 지인들이 있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신상은 질문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공개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 버스 공제조합이나 운수업체 보상 팀에 연락을 취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상대방측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자신이 납부해야할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대신납부했다면, 이는 민사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포통장이라는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은 통장을 대여하게 된 경위, 과정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