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2021.7.27>전치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앞 일렬주차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수강생이 환불을 원하는 경우, 등록비용과 등록 후 경과일, 교재비용 등 세부항목을 제외한 비용이 환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은 위 규정에 따른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사기라거나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손해배상청구)이 인용되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입증은 어령루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심시간에 괜찮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점심시간은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보통 경고장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주의를 주는 의미로 부착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에서 정하는 보상금의 한도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최저금액으로 산정한다면 물건가액의 100분의 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흡연자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지정됐다는 점에서 금연지역의 주차 차량 내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널준비를 하고 있을때 우회전하지 않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횡단보도가 없는 때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다만, 현관과 벤치 등은 금연구역 지정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파트 자체적으로 금연을 권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품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이 단순히 가격상의 문제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을수는 있겠으나,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 측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서 회수를 했다면 위와 같이 계약당시에는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보이는바, 단순히 계약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계약당시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3개월 정도가 경과한 이후라도, 회수경위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계약당시부터 회수를 목적으로 하였다, 즉 기망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문제, 같은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위반 문제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