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 17조 1항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자체에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에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찰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대리처방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새로운 전세세입자와 기존 집주인간의 계약에 대한 복비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2.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임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선정적인 콘텐츠라는 것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이는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제작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또한, 질문자님은 만 15세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고, 가족명의 이용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고객의 재판매행위는 질문자님과의 위탁계약 등의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알 수 없었던 손해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상위법령만으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네.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이의사유를 기초로 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답변2. 고소자체가 허위사실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에 따르면 할인 등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상대방의 의료법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14일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했다면, 해당 비용만큼의 차임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를 해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서면의 진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위 행위를 통해 진본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굳이 질문자님의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었던 사항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이 이미 동의하여 제공한 이상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