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런경우에는 환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돈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환불이 지연되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휴대폰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C휴대폰을 보낸 것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에게 맞는 대책이라는 기재내용을 보아 "비용이 들지 않는 법적인 절차"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취지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치트 등록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법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