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귀찮게 고소까지는 가기 싫다는 기재를 하면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잡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앞뒤말이 맞지 않습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게임기록과 접속위치 내역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수사관을 도와야 검거가능성이 있으며 잡는 경우에 합의금 액수는 피해액수과 상대방의 예상처벌수위에 따라 다른바, 단순 해킹만 당했을뿐 경제적인 피해내역이 없다면 합의금 액수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판단하에 불송치결정을 했다면, 불송치결정에 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수사미비점을 지적하고 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 330만원(부가세포함)정도 듭니다.채무자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소제기가 가능하며, 판결받는 기간은 상대방의 다툼이 없다는 가정하에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내지는 영상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 음성 녹음에 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형사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수사관에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제출하는지 여부와 수사관의 연략에 따라 다르니다.핸드폰번호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전화번호에 대한 확인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의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고, 업무방행위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바, 단순히 투자내용에 대한 질의를 지속했다면 이것만으로 협박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은 각국마다 정해진 법률과 원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국적 부여 원칙 때문에 국적을 놓고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디서 태어나든 장소에 상관없이 부모 국적이 한국이면 태어난 2세도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났다 할 지라도 부모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아기에게도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당 표현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바, 유행어에 대하여 법원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 등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농담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절도이고 초범이라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처분 결과는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두달 안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출석의무가 없으며, 즉결심판 시에는 출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