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는 수사기관에 사건의 발생사실자체를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자가 사건의 발생과 처벌의 요구를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고소와 신고의 차이점은 고소를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신고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고소의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나, 신고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패드립 내용이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계정을 삭제해 즉시 탈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사에서 질문자님의 계정에 관한 정보를 보관중이라면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되어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모욕죄의 경우,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업무방해죄는 기재된 내용상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하며, 손을 휘두른 사정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소가 된 이후에 언제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이야기를 하자는 입장이라면, 이에 맞추어 경찰조사가 끝난 현 상태에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2. 네 맞습니다.3. 소액절도이고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4.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즉결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벨트 미착용자의 단속은 경찰관의 육안에 의하여 하는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단속의 예고하는 이유는 적발을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 당시 거래당사자 간 제3자 명의 이체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보인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환불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재판없이 최소한 치료비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판매 다잇에 해당 표가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사기의 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의유무에 대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단느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여 이후에 변제를 몇번 했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팔이 찌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간 경우라면 뺑소니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