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옮겨야 한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사진을 공유하며 돼지새끼라고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의 하자나 관리업체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뺑소니 차량의 과실이기 때문에 관리 업체의 관리상 과실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상황에서 30만원의 피해금액을 받으려면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인바, 피해금액 외 다른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3주만에 회수를 했다면 계약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 기재된 자료로 충분하며,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역에 대한 반박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안 했다는 사유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어 경찰신고 시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투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이 복작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선임이후에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업무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반박준비를 하셔야 합니다.고소가 진행된다면, 그 날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서부터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에 따르면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10년 임대차기간 보장)은 이 법 시행 후(2018. 10. 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15년부터 1년단위로 계약하여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도 갱신을 했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10년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질문자님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재파악을 위한 취지라면 합법이나 그 외의 목적이라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