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대상과 단속대상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텍스트 등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단속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는 것이지 단속대상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하는 등의 동의표시를 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2.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분쟁당시의 계정의 가치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의 시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미성년자 역시 사회구성원이기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3. 성인들이 보았을때 명백히 아청물이라면 아청물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피고인이 중3으로 성적인 개념을 잘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성징등 성적인 개념을 몰랐다고 주장만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4. 법에 대한 무지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택적으로 일부 상속재산은 상속받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라도 상속재산을 받고 싶으나 채무가 걱정이 된다면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는 이를 수사관에게 설득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고소는 고소 이후에 한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을 보면, 내년 8월에 합의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공판이 진행중이라면 그 전에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종결되고 나면 이후에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처벌케 할 수 없습니다.탄원서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보통 엄벌요규)을 하는 것이지, 고소장과 같이 처벌을 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상대방이 말하는 "제가 안지키면 재판소에 가해자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주장은 "재판 중"에 주장하는 사유입니다.2. 보통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하나, 공증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유로 더해도 무방합니다.3. 내년 8월 지급 약정은 지나치게 깁니다. 사기꾼의 말만 믿을 수 없으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객관적인 가치를 가진 담보를 잡는 것이 추후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됩니다.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적법한 권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 아버지 소유가 되어 이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무상임대차를 체결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인이 배상청구와 보상청구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배상청구 또는 보상청구라는 단어 외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해당 피해"를 기재한 사실관계가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것인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스계약의 명의를 친구로 변경하지 않은 이상 계약명의자인 질문자님이 리스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친구가 부담해야 할 리스료를 대신 납부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