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수사기록 자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2. 검찰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해당 CD기록을 분실한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3. 검찰에 해당 영상녹화자료가 생성되었음에도 검찰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4. 2번과 답변이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방식의 영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청하는 것에 대하여 불법임을 알고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만큼 이용자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도착 15분전에 연락을 하면 질문자님이 비대면으로 두고 가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물건을 둔 것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의 착오로 a상품을 b상품과 혼동한 것으로,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ㅗ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임대인의 합의내용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추정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임대차계약서에 만기일 이전 퇴실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원하는수준의 선명도가 나오는지 여부가 하자가 되는바, 매수인이 매매과정에서 자신의 원하는 내용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면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현행법령 규정상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저당권설정자(채무자)와 저당권자(채권자)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부부 일방이 협의없이 부부간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역시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전 배우자가 친권변경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친권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친권과 양육권은 결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친권이 넘어가면 양육권도 넘어가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협의이혼이 양육하는 사람이 전액부담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 반대로 전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면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