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묵시적갱신종료되기전 갱신요구권사용이좋은가요?아니면그냥묵시적으로있는게 좋은가요?

2022. 08. 12. 16:11

2018년 10월19일 상가 첫 계약

월세 100 보증1500하고

몇개월후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재계약서 안쓰고 계속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고있습니다

월세도 잘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물소장하고 잦은다툼이 있습니다

얼마전 비많이 와서 천장 물새는데

다른피해는없고 천장누수안되게끔해달라니까

옥상에서 물이너무 많이 있어서 못고쳐준다고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얼마 안남았으니 나갔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말합니다

궁금중

1.저는 임대차보호법 10년 속하는가요?

2.임대차보호법 10년이면 계약서 안쓰고 계약갱신요구권미사용하고 묵시적으로 10년있을수 있나요?

3.묵시적인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4.사유가 본인하고 안맞는다고 하고 건물소장하고 안맞는다 이유입니다

5.계약갱신요구 쓰는게 좋은가요?

묵시적인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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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1. 임대차기간을 10년보장하는 내용의 개정규정은 2018. 10. 16. 개정법률 시행이후에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10년입니다.

2. 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기간 제한이 없어 10년 있을 수 있습니다.

3. 4. 묵시적 갱신 중 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도중에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 08.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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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있는 경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최대 10년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8. 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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