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아 가압류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지 보완은 가능합니다.증거자료로 대화내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법인 민법에 따르면 권리능력이 있는자는 "생존하는 사람"과 "법인"입니다.따라서 실존인물이라는 확실한 규정이 없는한 자캐,오너캐나 100% 가상인물(예:게임의 NPC)도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이 맞습니다.2. 등본과 정본이 그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문서라고 한다면 부본은 원본의 분실이나 훼손 대비나 기본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간이로 비슷하게 만든 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거래로 현금을 지급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이행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채무불이행으록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비사를 구경할 것이냐"라는 질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건의 종결을 확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이 반반이 되어야 동업계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동업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상대방이 아닌 건물주에게 직접 이체 등)이 있는 한 동업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월세지급의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숙박비는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명목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 초성 언급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질문자님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