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게시글에 따라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자녀 중 아들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상대방의 친구의 존재로 특정성 요건은 충족되나, 친구라는 관계로 인하여 공연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자끼리 부딪힌 것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해석된다면 폭행죄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문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옆집에서 항의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할 수 있습니다.3. 동법 제10조 제3항은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와 보증금 모두입니다.4.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위 요건만 갖추었다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죄의 카테고리의 들어가 있는 한 행위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내역 등으로 대여를 해준 사실 및 해당 금액의 성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전 여친의 집에 두고 온 물품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수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에 신고를 하여 변제금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알기가 어려워 실무상 수입증가를 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다만, 예외로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변제계획을 인가해주면서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란에 '장래에 20~30%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거나 사업자를 새로 내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직장이 변동되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변경된 소득을 다시 제출하라'는 조건을 걸고 인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점검을 하는 수준에 그치며,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실종신고를 하게 될 것인바, 가족이 아닌 친구가 단순히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경찰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2. 신고를 받아준다면, 신고인으로부터 받은 질문자님의 연락처로 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연락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생사를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3. 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를 친구에게 말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4. 경찰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