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의 경우, 과실로 손괴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쓰레기인줄 알고 버렸다는 점에 대하여 설득할만한 주장이 가능하다면 이를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사용자에게 지휘종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출근이나 퇴근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서실의 경우, 반환되는 교습비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 (1일교습비 x 학습장소 사용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따라서 17만원-15만원(1일권 기준 1만원 기준으로 계산)으로 2만원만 환불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더라도, 피해자는 질문자님에게 피해에 대한 민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을 손해배상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질문자님이 만약 변제를 한 상태에서 소송이 확정되어 변제를 하는 것이라면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겠으나, 별다른 항변사유 없이 단순히 소송절차 진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구제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다른사람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권한을 넘어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벋뢷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올려 여려사람이 볼 수 있다면 피해의 정도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장비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어머니 역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자녀로 상속권이 인정되며 남자형제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진 것은 어머니의 상속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있는바, 20년전 문제라면 이미 시효가 도과되어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선불유심칩내구제가 범행에 이용될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에서 "짬g련"이라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 통매음 성립가능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비난을 하다가 나온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