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합니다.채권자의 등재말소 신청후 법원사무관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처리할때까지의 짧은 기간 경과후에 말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법원이 민사집행법 73조 1항과 3항에 의하여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 및 민사집행법 7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에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안정기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교체비용이 적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구형을 하는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타인 3명이 통장을 빌려준 경위에 대한 수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을이 기간내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2023. 1. 1.부터 최소 매월 5백만원씩을 분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습니다. 을이 2023. 1. 1. 부터 매월 5백만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변제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한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 법원에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여가 압류되면 회사에 급여지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퇴직 후 3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인 3년을 경과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자료를 파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는 사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면 교수의 발표이거나 학생의 발표 모두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미fn대부업체는 기재된 내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으로 보입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상 미변제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하며, 채무조정절차로 안된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내용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금해제 따른 배액배상청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무원이 임대사업을 하려면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으로 영리행위로 금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허가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