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a라는 피해자가 b라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청구했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고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답변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제가 사건화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을 드려도, 다른 변호사님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단다면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사건화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이미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가사법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운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서 습득물이라며 가져다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셔서는 평생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고, 문제해결은 사건화가 된 이후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가해자가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3개월이 넘도록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상하기 때문에 납득될만한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돈을 전달해줄수는 없고, 영치금 제도를 통해 이를 저달할 수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말하는 것은 현재 영치금이 없다는 것으로, 김계리변호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등이 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서로 대화중이라면 녹취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