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면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으로서는 피의자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비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권까지 있지 않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발언이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 수준의 행위로 보고 있는바, 기재된 행위가 방어행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쌍방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자신의 처벌위험을 감수하고(심지어 제작 및 유포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계정판매의사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듀오라면 지인을 통해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아청물 시청에 관하여 단순히 시청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사건화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