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퇴출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룸을 운영하는 임대업자입니다

약 2개월 전에 한 세입자가 퇴실한다고 하여 날자에 맞춰 준비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퇴실도 안하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집에는 있는거 같은데 나오지도 안고 전화도 안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세입자 계약기간이 8월 초인데 아무 예기가 없어 자동 연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 말 쯤 연락이 와서 퇴실한다고 하여 부득이 인정을 하고 부랴부랴 부동산에 연락해서 9월 초 입주 조건으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한 상태인데 결국 입주도 못하고. 월세도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강제 퇴실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월세가 많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및 퇴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상대방도 퇴거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해지를 구할 필요 없이 퇴거 및 미납 월세에 대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강제퇴실을 시키는 것은 어렵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