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재판부의 허락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진술한 내용외 다른 사건기록을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수원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사건기록은 검찰청이 아닌 법원에 있습니다.사건내용 열람비용에 대하여는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니, 금액이 반드시 명확하지 않더라도 기재를 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알아보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영상내용으로 촬영된 자들의 식별이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법상에 규정된 형이 아니고, 그 절차도 일반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형벌과는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말하는 “처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과태료부과와 면허취득결격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져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야 인정되는바,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고소인의 고소내용자체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장 반려가능성이 있으며, 고소절차 진행시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3주가 경과한 상황만으로는 반려되었다고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 두 글자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 실명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질문자님에게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여자친구가 동의를 했을리 만무하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때에는 법원에 면책시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면책결정이 후 면책결정이 공고되면 공고일 기준으로 14일 후 신용정보원에 해당 내용이 송달되기 때문에 공고일 2주가 지난 후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하는데,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이면 충분합니다.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관리자·소유자, 공유·사유, 노면의 광협, 통행인의 다과는 불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만 다니는 곳이라면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꾼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꾼이 잡혀 수사를 받는다면 그와 합의하거나 기소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판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출판사의 귀책사유로 인한것으로 이에 대한 재인쇄 요청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