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운동경기 시합 동영상 촬영 후 배포해도 되나요?
운동경기 예선전 경기 영상을 상대팀에서 허락없이 동영상 촬영 후 저희와 경기할 예정인 다른 팀에게 유포했습니다. 이런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침해를 배제하기도 어렵겠으나
해당 운동경기가 비공개로서 경기예정인 다른팀에게 노출되면 안되는 경기라고 한다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알아보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영상내용으로 촬영된 자들의 식별이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