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외부인과 동거시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에 대한 공제주장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항변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자에 외부인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일에서 이의신청 취하의사를 밝혔다면, 쌍방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음란물이 시청한다고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고, 기재된 내용상 의도하지 않게 본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견서" 또는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서류의 명칭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부터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인이 위임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만 보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첨부파일상 판매자는 "판매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량을 예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수사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률에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단순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화가 되지도 않은 사건을 지레짐작으로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니 편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