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A분과 소속 회장들이 담합을 했다 주장하며 담합 부존재에 대해 전체 동아리 회장들에게 동의를 얻어 조사를 착수하겠다"라는 발언내용을 보면, 담합의 의심이 있어 절차에 따라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즉, 발언내용상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 담합을 했다고 확정지어서 말한 것으로 제3자 입장에서 들릴 가능성이 낲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리얼넘버종이와 기계식 보조키가 없는 것이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시리얼넘버종이와 기계식 보조키가 없다는 사정은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명이 아니고 여려명의 변호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사건내용상 승소가 어렵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빙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높은 패소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라면 위와 같은 의사를 고려하여 진행해줄 변호사님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거나 수사의 필요목적을 위한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경찰, 교도관의 인권 및 업무 보장에 관한 질문은 입법, 정책적인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뒤에 1심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심급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2심계약을 거절하면 새로운 변호사선임이 가능합니다.변호사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항소를 포기하면 원심이 확정되기 때문에 1심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를 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2. 공증 또는 원금 회수는 가해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3.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권리가 없습니다. 답변4. 사기죄 고소기간을 전제로 설명한다며, 우선 상대방이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느냐 다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인정한다면 고소를 한 이후에 6개월내에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으나, 다툰다면 상대방이 주장을 얼마나 하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홍길동이 무면허인지는 홍길동 자신의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고 하여 홍길동의 면허가 없다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장전입이란 자신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이 실제로는 b건물에 기재하면서 a건물에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는 위장전입입니다.b건물의 주인이 위장전입을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의 경우, 서로 간의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누수사실 및 수리의무 불이행사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추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낸 뒤에, 수리하고 비용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