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이 구약식처분을 했는데 피고인 소환장이 왔다면, 법원에서 정식재판회부를 한 상황입니다. 의견서는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미제출시 공판기일에서 진술해야 합니다.폭행사건이고, 처벌불원서가 들어갔음에도 정식재판회부가 되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공판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공사가 벌금 50만원으로 기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물건을 받은 후에 배상금을 입금하겠다는 것이 부당한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다.2.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여부가 불분명하고, 했다고 해도 과실에 의한 것인바, 재물손괴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3. 경찰이 고소를 받아주는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합니다.4. 배상금액은 인과관계 있는 수리비용상당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권하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업무방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차원에서의 징계사유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형법상 모욕죄 위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거요구를 하려면 해당 부동산명의자이거나 그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족간의 분쟁에 대하여 퇴거불응 등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중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S E스킬준비됨 X"라는 발언도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가담이 의심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기기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는 사진촬영 등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따라서 어머니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가족인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되지 않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행위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단법인 대표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법인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