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이사람이 3차 소상공인지원금으로 갚겠다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저는 재판까지 가져가서 이사람이 힘든 것을 보고싶습니다. 이 사기꾼은 3차 소상공인지원금 나오는 것으로 저한테 사기친 금액을 준다는데 믿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놈이 돈을 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싫습니다. 막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꾼이 사업체 양도는 4월 말에 한 것 같고 사업자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위의 변제 계획과 별개로 제기 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지급 청구를 위의 변제 약정과 별개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만약 지급불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안 받으면 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변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