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여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차임에 대한 청구를 하거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서를 쓰거나 약정서로도 불안하다면 공증인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입니다. 혼인기간 주양육을 질문자님이 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시에 반반재사으로 시작했다면 혼인기간 특별한 기여가 없는 한 이혼시에도 반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추심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재산형성에서는 남편이, 감소방지 및 증가에 대하여는 부인이 기여도가 높아 5대5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그인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리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탈모 부분을 설명하고 탈모치료비용을 합의금에 포함시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안다면 그에 맞추어 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