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1년차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전업주부 6년이후 재취업(알바3년, 정규직1년)
처음 결혼시 남편 8천(전세금) 부인3천(혼수)
현재의 재산형성에 부인 아파트재테크 비중이 큼(5억)
결혼 11년차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결혼 11년차의 이혼에서 전업주부로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다가 재취업을 한 경우, 부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비율은 대체로 5 대 5에 근접하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인의 아파트 재테크 기여가 크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일반적 기준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결정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직업 활동, 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기여도의 평가
혼인 초기 남편의 전세금과 아내의 혼수는 결혼 생활의 기반으로 평가되지만, 장기간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가사와 육아, 그리고 부인의 재테크 활동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전업주부로 6년간 가정을 전담한 것은 경제활동 못지않은 기여로 평가되고, 이후 재취업을 통해 소득 활동을 한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아내의 재테크 기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아내가 아파트 투자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은 단순한 생활비 기여를 넘어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적극적 기여를 인정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무상 이는 아내에게 유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아내 측에서는 전업주부로서의 가사노동, 재취업으로 인한 경제활동, 그리고 아파트 재테크로 인한 재산 증식 기여를 모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자료, 투자 내역, 생활비 지출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남편 측 기여도 역시 주장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반박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재산형성에서는 남편이, 감소방지 및 증가에 대하여는 부인이 기여도가 높아 5대5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나 가사노동도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 기여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외화같이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데 비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 5대 5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재테크에 대해서 배우자가 온전히 노력한 부분이 입증될수록 그만큼 기여도가 더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