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후 집 문제관련 질문 입니다.

Question

현재 협의 이혼 진행중. 법원 갈 예정이구요

집을 지금 안팔고 이혼후에 팔고 재산을 나누기로 했을경우 무슨 서류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1. 결론
   협의이혼 시 집을 당장 처분하지 않고 추후 매각 후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구두 약속으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제출용 협의이혼 서류와 별도로 부속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작성할 서류
   우선 “재산분할 합의서” 형태로, 해당 부동산의 매각 시기·방법·매각대금 분배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매각을 진행하고, 매각대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중개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3. 공증 및 효력 확보
   합의서만 작성하면 사적 문서에 불과하므로, 가능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4. 추가 고려사항
   집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관리비, 대출이자, 세금 등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도 합의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실거주한다면 거주기간 중의 비용 처리 기준도 분쟁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서를 쓰거나 약정서로도 불안하다면 공증인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이혼 당시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재산분할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두어야 추후에 다툼이 발생하여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