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가질수 있는 방법을 문의두립니다
이혼시 가정주부 양육권 가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이고 신랑은 직장인
이혼시 양육권을 가질수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양육권은 단순히 부모의 소득 여부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환경 안정성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수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원의 심리 기준
가사소송법과 민법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부모 중 누가 더 자녀에게 안정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부모의 직업 유무는 고려 요소일 뿐, 전업주부라 하여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모성의 양육 기여도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실질적 양육 기여도의 평가
양육권 다툼에서는 지금까지 실제로 자녀를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업주부가 자녀의 일상 돌봄, 교육, 의료적 돌봄을 대부분 담당해왔다면 이는 강력한 유리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주로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직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습니다.경제적 능력과 양육권의 관계
경제적 능력은 양육권 자체보다는 양육비 부담 문제와 연결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확보하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능력 부족이 곧 양육권 박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는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계획을 제시하고, 친정이나 가족의 지원 가능성 등을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준비해야 할 자료
자녀와 함께한 일상 사진, 의료·교육 관련 서류, 생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주변 진술이나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가정주부라도 안정적 양육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입니다. 혼인기간 주양육을 질문자님이 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결국 기존의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양육 환경이나 소득 환경 등에 어떠한지 자녀의 성별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