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의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부부간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인명의 재산에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가 남편이라면 남편의 재산이기 때문에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이혼시 보험은 예상되는 해지환급금을 계산하여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이 잡히면 판결이 끝난 것입니다. 확정된 사건이라고 나오면 끝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OO이 @Hㅁ1가 빨아줘서 집중이 안되네" 라는 채팅을 친 것에 대하여 성적욕망에 대한 유발, 만족의 의사가 없었다면 당연히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판단하는 주체인 수사관과 재판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고를 붙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실명과 전화번호 기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인적사항을 남긴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욕설행위가 오갔다면 모욕죄(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의 경우에 성립합니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에서 옷을 벗고 잠든 행위자체는 공연음란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금지되는바, 위와 같은 대리구매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업무에 해당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기망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법인과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환불의무의 유무 및 범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주장내용의 보정이 아닌 상대방의 인적사항 보정이라면 다른 보정수단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특정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단순하게 현금 빌려주고 못받은 것은 고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물분할을 해줄지, 아니면 현금분할을 해줄지 여부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건물의 경우, 지분등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나눠줍니다.누나들이 땅으로 나눠달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반대하는 경우, 소송절차에서 재판장님이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