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바, 여러차례 밀친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밀친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관 4명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4. 법학 교수 2명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부과사유에 대하여 부대에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딱지를 붙인 법원집행과에 문의하여 경매절차 진행여부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집에 공사미협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민사로 가셔야 하며,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6개월 내로 종결될 수 있으나, 다툰다면 그 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최저 330만원 정도입니다).2.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된 공증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 금융사에서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만큼의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는 추심이 어렵습니다.4. 채무를 통합한다는 것이 채무조정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줄이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 불이익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건의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며, 소멸시효 도과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어 변제의무에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목적 중에 ‘노동감시 혹은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위 다섯 가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태감독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개인정보호법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인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나누었다면 위 합의의 효력없음을 주장하며 상속지분만큼을 달라는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