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 군인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전역전 휴가를 나왔습니다. 나온 기간동안 과태료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4만원을 냈는데, 군대에서 이중처벌로 가나요? 징계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으로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계 사유 해당 여부는 살펴봐야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과태료 정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대에서 따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사유에 대하여 부대에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