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 공군 휴가제한 징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사이고 다음 달 전역입니다. 징계로 인해 휴가제한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아마 전역후에 나오는걸로 예정인데 휴가를 완전히 다 써서 휴가를 반납 못할 경우 돈(벌금)으로 대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시에 나중에 병적 기록이나 사회 생활에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벌금은 형사처벌이라서 기록에 남는다는데 제가 잘못아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벌금은 냈는데 형사처벌의 대한 징계기록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부대 법무관 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간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 복무 중 징계로 인한 휴가 제한 시 이미 사용한 휴가를 반납하지 못하면 금전적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행정상 재재일 분 형법상으 벌금과는 다릅니다.
군 내부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전역 후 병적기록부나 신원조회에 불이익이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벌금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쓰니 혼동이 되겠지만 전과가 남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형은 형사 재판에서 판사의 판결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군 복무 중 받은 휴가 제한 징계는 행정 징계로 형사처벌이나 벌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휴가를 다 쓴 상태에서 제한이 걸리면 단순히 남은 휴가 일수만큼 공제 처리되며 금전 납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