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공군 휴가제한 징계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병사이고 다음 달 전역입니다. 징계로 인해 휴가제한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아마 전역후에 나오는걸로 예정인데 휴가를 완전히 다 써서 휴가를 반납 못할 경우 돈(벌금)으로 대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시에 나중에 병적 기록이나 사회 생활에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벌금은 형사처벌이라서 기록에 남는다는데 제가 잘못아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벌금은 냈는데 형사처벌의 대한 징계기록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부대 법무관 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간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군 복무 중 징계로 인한 휴가 제한 시 이미 사용한 휴가를 반납하지 못하면 금전적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행정상 재재일 분 형법상으 벌금과는 다릅니다.

군 내부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전역 후 병적기록부나 신원조회에 불이익이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벌금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쓰니 혼동이 되겠지만 전과가 남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형은 형사 재판에서 판사의 판결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그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벌금이잖아요 큰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4

군 복무 중 받은 휴가 제한 징계는 행정 징계로 형사처벌이나 벌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휴가를 다 쓴 상태에서 제한이 걸리면 단순히 남은 휴가 일수만큼 공제 처리되며 금전 납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