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근처에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증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같이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작성하게 됩니다.합의서 양식은 별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어 5천만원을 제시하셔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카촬범죄의 경우에 1-2천만원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방측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이 없더라도 실제 양육을 하여 양육비가 발생하고 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소유예 없이 소년부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 부부간 가사로 인한 채무인 경우, 보증을 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들이 감담할 이유가 없습니다.2.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3.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정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의도용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외모를 가지고 양형이나 재판에 활용하지도 않고, 이러한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산압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B친구가 가족이랑 같이 산다면 해당 집에 B의 동산 재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B의 가족의 재산인 동산에 대하여는 압류집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고죄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성범죄 고소건 방어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이라면 그렇습니다.2. 무고죄 처벌수위는 상대적으로 성범죄보다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