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표현을 한다고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런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정회수는 추가범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주장할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인권침해 문제로 입법될 가능성이 낮아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하자를 속였다면 9만원 역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놓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여자친구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기때문에 퇴거요청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방송출연하는 의사는 광고목적이 강하기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 관련규정이 입법되지 않는한 가능성이 없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욕망축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도용했다면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