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코인으로 빌려갔다는 사정으로 변제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를 한 부분이라면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식이 사망하는 경우나 부모나 남매가 보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에서 말하는 고의는 자신이 고소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인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로 이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불허를 하면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왜 불허했는지 말해주게 됩니다. 위 내용은 힌트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안내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지당할시 회수를 한다고 말한 것이 계약이후라면 구매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어 법률분쟁 발생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약식명령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쉽게 설명하여 혼인신고만 안했을뿐이지 부부처럼 생활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①당사자 간 혼인의사 합치, ②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선고기일 근접한 날에 제출하면 피고인측도 대응이 어렵겠지만 판사도 읽어볼 시간이 없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