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없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세탁비 및 100만원 이하의 위자료 정도의 청구가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들어온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를 약정한 금액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 청구를 검토해야 하나,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챗지피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고 하여 챗지피티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파할 의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될만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강제할 권리가 질문자님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 가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실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불구속구공판을 했다면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인바, 초범이니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도용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