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책상을 무료나눔했는데 그 사람이 돈 받고 팔면 처벌 못하나요?
중고 책상을 무료나눔했는데
그 사람이 돈 받고 팔면 처벌 못하나요?
원래 몇만원에 팔려고햤는데
사정사정 하길래 좋은 마음에.무료로 줬는데
바로 팔려고 내놨네요
자기꺼인 것처럼요.
이런건 처벌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못합니다. 무료나눔한 것을 재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무료 나눔을 한 이상 상대방이 그 이후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이 증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였다는 걸 주장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