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책상을 무료나눔했는데 그 사람이 돈 받고 팔면 처벌 못하나요?

Question

중고 책상을 무료나눔했는데

그 사람이 돈 받고 팔면 처벌 못하나요?

원래 몇만원에 팔려고햤는데

사정사정 하길래 좋은 마음에.무료로 줬는데

바로 팔려고 내놨네요

자기꺼인 것처럼요.

이런건 처벌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못합니다. 무료나눔한 것을 재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무료 나눔을 한 이상 상대방이 그 이후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이 증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였다는 걸 주장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