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3. 18.>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무허가식품 제조 및 판매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선산이 종중명의이며 큰어머니와 큰아버지 자녀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종중명의로 이전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많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약정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지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를 위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 반성문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P2E 게임을 근지하고 있는 것은 게임산업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이를 금지하는 정부지침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밀어서 사고가 난 경우, 제3자인 피해차량 차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차차량 차주와 공동책임을 집니다. 주차차량 차주가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부분은 민 사람과 주차차량 차주간 책임 문제에서 유효할 여지가 있습니다.2. 이중주차에 대하여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설명을 들어 이를 감수하겠다는 전제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결제내역를 근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이 50만원이라면 합의금은 50만원을 기준으로 가해자와 조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