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발언에 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분쟁은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2년이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위 두 서면 모두 사망진단환자가 최종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은 말그대로 본안소송을 대비한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역시 스스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로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채무부담을 막고 금전적인 문제를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밀친 부분에 관하여 cctv 영상으로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된다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상황을 지속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결코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고, 채무 부분은 재산분할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