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바, 해당 죄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양도를 했다는 기재만 있어 과실이나 고의인정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재산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없다고 판단되면 청구가 기각되고, 과실이 적다면 감가가 될 것입니다. 많이될지는 과실비율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었고, 국민에 대한 호소의도였다는 것이 주된 근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상 컵라면과 아이스크림을 결제없이 가지고 가려다가 컵라면을 두고 간 것으로 보여 아이스크림에 대한 절도죄 고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에 프린팅이 갈라진 것이 보인다면, 판매자가 이를 설명하고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고의성이 없다는 전제라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전제로 한 합의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중요한 법률행위인바, 이를 의뢰인 의사확인도 없이 한 부분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부상 주소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보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수행기간이나 방식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아무런 소통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