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했다면 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다시 구매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매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는 가정하에 금액을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이에 대하여 상고가 진행되면 언제 끝날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검거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알수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검거가능성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소유의 건물을 경매하여 채무를 변제했다면, 나머지 잔금은 채무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검토했을때 조정의 여지가 있고, 조정하는 경우에 선처를 고려하면 조정으로 연락이 온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해주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를 받아 개명을 한다고 기존 이름에 관한 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이름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스스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의 피해금액은 피해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사기내용에 따른 약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100명 모두 각 1만원씩 피해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유사한 사례라고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대법원 판례 기재는 유익한 기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