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의 사각지대란 존재하는것일까요?!!
법이 구제하지 못하는 부분, 법 제도가 닿지 않는 부분에서 보통, 범죄나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이 발생하는데, 사실상 이 사각지대란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가 계속 변화하기에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개정속도보다 사회의 변화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ai기술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상하기 어려워 처벌규정을 두지 않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법을 인간이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이 계속하여 변화하면서 당초 유의미했던 법률도 그 적용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사안을 포섭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는 법률이라는 제도의 필연적인 숙명이라고 볼 수 있고 계속하여 제, 개정을 통해 다듬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